2025 최저임금 인상 논쟁(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노사는 2차 및 3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2차에서 9900원(0.4% 인상), 3차에서 9920원(0.6%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2차에서 1만1150원(13.1% 인상), 3차에서 1만1000원(11.6%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2.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불안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생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고용 축소와 자영업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고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나홀로 사장'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단말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만,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