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인상되어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2.6% 인상안(10,120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7% 인상안(10,030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2.37년 만의 1만원대 돌파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7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상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3.양쪽 모두 불만

1)근로자 측 반응

근로자위원 류기섭 씨는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감안할 때 이번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사용자 측 반응

한편, 사용자 측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심 끝에 동결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이 무너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소 영세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모두 합의한 최저임금은 단 7번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결론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만원대를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